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해 하는 FAQ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관계성 범죄에 대해 알아보세요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기존의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폭력을 의미합니다 1. 관계성 범죄 정의 및 특성 개념: 기존의 친밀한 관계(연인, 가족, 지인 등)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을 통칭합니다....
고소,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 화제의 2500만원 현금습득,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원 현금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 유실물 통합포털 공고 ✔ 지역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소유주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화제거리는 주인이 끝까지 안...
💁♂️ 실종신고에 대해 알아 보세요
많은 신고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종 신고 시 순서 및 경찰 접수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 남편이 연락두절 되어 집에 안들어 오네요(사랑꾼)" ☆ 실종 신고,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미성년자 / 노인 / ...
미아방지 지문사전등록, 이젠 안전드림 앱을 이용하세요
지문사전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은 안전드림이라는 어플에서 아이의 상세정보를 입력해두시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더욱 빠르게 지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도 지문등록이 가능하지만 아직 지문이 또렷하지 않은 3~4세 아이...
휴대폰, 물건 등을 잃어버렸을때는 "경찰민원24"
경찰민원24 유실물 통합 포털을 소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우체국, 지하철, 공항 등 전국 각지에서 습득된 물건 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 줍니다 경찰민원24 유실물 센터를 활용하면 누군가 내 물건을 주워 경찰에 맡기는 즉시 사진과 함께 정보를 확인할 수 ...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에 제2호에서는 ‘가정구성원’을 정의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법정친족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양친자관...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30일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
소년 사건의 피해자 권리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 될까요?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
영상녹화시 법률조력인이 동석은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진정성립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
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 청구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법률조력인은 수사기록 중 피해자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 등을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적 성격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 고소취소 효력이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1심 판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자, 사죄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취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
🧑🎨 고소시 특정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판례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
형사 고소도 대리할 수 있나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
구술로 고소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인터넷에서 댓글 모욕죄 가능할까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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